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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서비스 수행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개설권을 제한하지 않고, 단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둔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개설·운영권을 의료인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는 방문간호기관 개설·운영권을 의사로 제한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용의 증가로 경쟁력이 낮아져 제도 시행에 필요한 방문간호기관 시설 확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문간호기관과 유사한 가정간호사업소가 의사로만 개설·운영권을 제한하여 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150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적 오류가 있었기에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소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간호사업에 실제 방문간호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의사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방문간호사업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호계에서 제시한 방안은 실제 방문간호서비스 주체인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단지 시설 확충과 수익성만을 강조한다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 또한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간호계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상당한 지지와 호응 그리고 설득력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우리의 주장이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물론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과 비교해 보면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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